방사청의 LIG D&A 입찰 2년 제한과 법적 대응

무슨 일인가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계약 과정의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을 검토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처분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에 돈을 부과하는 과징금 대신 신규 공공사업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무기 사업을 맡는 회사인 만큼 제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규 방산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의 설명과 진술을 들었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제재가 앞으로의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제한과 과징금 등 여러 제재 방식과 수위를 논의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제재 수위를 정한 근거로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판단한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를 제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사청이 행정상 제재를 결정하며 제시한 판단이며,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처분의 범위와 검찰 수사의 범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관련 방위사업은 6개이지만, 10월 20일 위원회가 판단한 것은 이 가운데 1개 사업의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수사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각각 제재를 내린 결과가 아니며, 나머지 사업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가운데서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의 계약 진행이 관련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LIG D&A는 이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평가 순위와 실제 계약 체결은 구분되며, 참여에 미칠 영향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심의는 수원지검이 8월 20일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은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에 참여한 방위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으로, 검찰은 일부 사업에서 A씨의 평가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A씨의 금품 수수 혐의액은 현금 3억 2,000만원과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입니다. 이 합계는 공무원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금품을 뜻하며, 모두 회사가 직접 건넨 현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A씨와 LIG D&A 임원 등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장인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업에서 뇌물과 원가 부정 같은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업체의 진술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G D&A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며, 예고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행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LIG D&A가 예고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지가 입찰 제한의 효력 유지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며, 판단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말 계약이 예정됐다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서는 처분의 효력과 계약 단계에 따른 참여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