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 판사 발언과 법원장 해명

무슨 일인가

2026년 10월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판장의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징계 청구 의향을 물었습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협박성 발언을 두고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는 취지의 말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언론에 호소한 일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논의는 재판장의 단어 선택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판단할지로 이어졌습니다.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발언의 경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재판 전체의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했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유감과 재판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 답한 것입니다.

최 원장은 징계 사유에 관한 의견을 내기 전에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 회의를 거쳐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은 법원장이 검토한 뒤 밝힌 의견이며, 법원 내부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판단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이 나온 재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결론과 별도로, 그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적절성과 징계 필요성이 다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의 의도에 무게를 둔 법원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상처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판장의 발언은 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인상을 줬으며,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정치적 행동이나 '언론 플레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좋은 의도를 들기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모욕감 등을 고려해 징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환(부산고등법원장)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지만,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선의로 말을 시작했고 증인신문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된 흐름 속에 발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했으며, 관련 회의를 거쳐 내린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