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절반 철수 결정과 비공개 합의 공방

무슨 일인가

이번 결정의 외교적 배경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일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사실뿐 아니라 사전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수 뒤에도 양국 사이에 필요한 외교 소통은 이어집니다. 외교부는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소환에 이어 인력을 더 줄이면서도 남은 인력이 외교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운영 방침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을 돕는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사관이 현지 한국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안전 공지를 전달하며 매일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도 계속하겠다고 밝혀, 일부 직원 철수와 국민 보호 업무의 지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조치 자체보다 양국 협의를 통한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요청해 온 사안에 성의를 보인 뒤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단계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의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0월 20일 발표한 철수 대상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력의 절반가량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지완 대사대리와 영사 업무 인력은 현지에 남고, 나머지 인력은 교민의 인근 국가 대피를 지원한 뒤 철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직원 수와 정확한 철수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철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관원 철수가 항의의 뜻인지 묻는 질문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방식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사일 등의 무차별 공습 위험이 커지고 방공망이 사실상 붕괴해 공관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에 대한 판단과 현지 위험 평가를 함께 철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갈등의 출발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공개 경위에 대한 이견이 외교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고, 10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소환은 외국에 파견한 자국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조치로, 박 대사는 10월 10일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가 10월 14일 윤지완 대사대리를 비공개회의에 초청해 한국의 설명을 듣고 관계 복원 의지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과의 주체와 수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5일 유럽 주요 3개국이 양국 관계에 관심을 표하고 국면 전환을 도울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요청에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0월 12일 우크라이나가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논란을 종결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인휘 원장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대응이 문제 해결보다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교수는 일차적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에는 양국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관계 복원을 위한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외교부 당국자는 교민의 대피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대피를 지원한 뒤 공관원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철수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인력의 복귀 여부를 현지 안전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대응 진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판단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