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조기 분산배치 검토와 작전·안전 공방

무슨 일인가

이전 추진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과 연결돼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관련 생산시설과 기업을 한 지역에 모으는 산업 집적지를 뜻합니다. 군은 이 부지 활용에 맞춰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0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의 일정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완료 목표는 2028년 중순이지만,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일정 조정과 관련해 제도·법령·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배치는 광주의 부대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나누어 옮기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T-50 고등훈련기를 경북 예천으로, TA-50 경공격기를 충남 서산으로 분산하고 예천의 일부 기능은 충주 중원으로 옮기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가 최종 목표는 아니며, 이후 전남 무안에 새로 조성할 군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의 쟁점은 이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일정 단축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작전능력과 비행 안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습니다. 손 총장은 국가 정책을 지원하면서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준비 수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을 했으며, 전력을 받을 기지의 수용 능력과 교육훈련·정비 효율성, 장병과 가족의 주거 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임시배치 기지의 작전능력 비교 자료를 공군이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고, 손 총장은 의사소통 문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배치 비용을 둘러싸고도 시설 부족과 투자 활용성을 따지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손 총장은 약 7,000억 원으로 거론된 비용 가운데 장비 이전은 약 10%이며, 관사 개보수와 복지시설 확충 등 이후에도 쓸 시설에 상당 부분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배치 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와 군 가족의 주거·교육 문제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교육과 영공방위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예하 비행교육대대는 T-50 고등훈련기로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고, 전투비행대대는 TA-50 블록2 경공격기를 운용합니다. 강 장관이 이전 준비를 점검하면서 교육과 방위 임무를 함께 언급한 것은 이처럼 부대가 맡고 있는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4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와 이전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공방위와 전투조종사 양성 임무를 유지하면서 임시배치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정 단축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9월 29일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8년 중순이라는 완료 시점이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 서울공항이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활주로 방향을 바꿨던 사례를 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업을 위한 조정도 했던 만큼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이전 일정을 앞당기는 데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득·강선영·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은 임시배치가 방어·생존·피해복구·지속작전 능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으며, 정치적 요구에 맞추려고 법과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영 의원은 비행 안전구역 내 공사와 전투용 유류 비축 문제를, 성일종 의원은 임시배치 비용과 수용 기지의 시설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손석락(공군참모총장)

국가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되 비행 안전과 조종사 양성 등 작전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속도에 대한 우려에는 법·제도·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전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문제에는 전체 비용의 90% 이상이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공군은 국방부·관계 부처와 임시배치 일정 단축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새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임종득 의원이 요구한 기지별 작전능력 비교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