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점검과 임시 분산배치 재검토

무슨 일인가

강신철 장관은 10월 14일 제1전투비행단의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의 부지와 시설을 살펴보며 임시배치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재 부대의 임무 수행 상태와 앞으로 기능을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전 추진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과 연결돼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관련 생산시설과 기업을 한 지역에 모으는 산업 집적지를 뜻합니다. 군은 이 부지 활용에 맞춰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배치는 부대 기능을 여러 기지로 나누어 옮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은 광주의 전력을 경북 예천기지와 충남 서산기지에 배치하고, 예천기지 기능 일부는 충주 중원기지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다른 기지로 이동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력을 받는 기지의 기능 조정까지 포함된 구상입니다.

이전 준비와 함께 유지해야 할 임무는 전투조종사 양성과 서·남부권 영공방위입니다. 강 장관은 부대에 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영공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국방부와 군이 협력해 임시배치와 군공항 이전을 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시배치 완료 시기는 재검토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당초 2028년 중순까지 진행하려던 임시 분산배치를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발언에서 새 완료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광주 부대의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로 배치하는 일과 군공항을 최종 이전하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장관이 현장에서 내린 지시도 임시배치와 군공항 이전을 함께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분산배치를 새로운 군공항으로 부대 전체가 옮겨가는 최종 이전과 같은 단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교육과 영공방위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예하 비행교육대대는 T-50 고등훈련기로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고, 전투비행대대는 TA-50 블록2 경공격기를 운용합니다. 강 장관이 이전 준비를 점검하면서 교육과 방위 임무를 함께 언급한 것은 이처럼 부대가 맡고 있는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신철(국방부 장관)

영공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임시배치와 군공항 이전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과 군의 기존 임무 수행을 함께 요구했으며, 전투조종사 양성과 서·남부권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대통령의 임시배치 일정 재검토 지시에 대해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시기를 검토할 때 산업정책과 함께 군의 작전 수행 조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해 제1전투비행단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