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과 대통령의 저평가 진단, 정책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정책 결정 책임이 함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고, 종합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20일 금융상품 심사와 국민연금 운용 결정을 조사할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 방향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여건,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저평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며,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를 계속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화 발언이 특정 주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적정 수준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주가의 등락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책임 공방의 한 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 과정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따르도록 설계한 상품을 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시작됐다는 지적에도 그런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심사로 규정하고,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 심사를 맞춘 경위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도입은 정부 당국이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정인이 주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높이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ETF 도입뿐 아니라 연금 운용 결정까지 수사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정부가 선거 목적으로 연금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이 원장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는지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발언이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해 경고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락 규모를 말할 때도 숫자의 대상과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코스피가 고점보다 38% 하락했다고 주장했고, 10월 20일 논평에서는 19일 종가 기준 37%라고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개별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임이자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하고 심사를 맞춘 경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ETF 상장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지방선거를 위한 주가 부양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의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시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감독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리밸런싱

주식·채권 등 보유자산의 비중을 정해 둔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에 배분하려고 정한 비율로, 실제 보유 비율과는 구분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고 날짜와 조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20일 설명 당시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