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 AI 안경 촬영 시연과 식별·대응 쟁점

무슨 일인가

10월 24일 기준으로 정부가 밝힌 대응 방향은 AI 안경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당기고 관계 부처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안경을 이용한 촬영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지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시연은 10월 23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에게 안경을 쓰게 한 뒤 진행했습니다.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AI 안경으로 국감장을 촬영했고, 이 의원은 배 부총리 등 참석자들에게 촬영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촬영자를 구별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평범한 안경과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외관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AI 안경은 안경에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결합해 촬영하거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시연에 쓰인 안경에는 촬영 상태를 알리는 LED 표시등이 있었지만, 스티커가 불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촬영 여부를 주변에 알리도록 마련한 장치도 작은 스티커로 가릴 수 있다며, 표시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촬영 우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는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탐지 장비의 실효성이 다뤄졌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까지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AI 안경 부정행위가 모두 감독관의 눈과 귀로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파탐지기를 투입한 모의훈련과 시험장의 금속탐지기 운영이 실제 AI 안경 적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만 기대지 말고 입실 전 안경류를 모두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검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이 이어지는 기간에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 인력을 시험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장 시연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는 문제를 보여줬다면, 시험장 질의는 부정행위를 어떤 수단으로 찾아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경과 경위

AI 안경에 대한 우려는 국감장 시연 이전에도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데이트 상대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시험 관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리는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번 쟁점의 배경입니다. 표시등을 가린 시연 결과와 제조사가 설명하는 보호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하며, 특정 시연의 결과를 모든 제품의 작동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AI 안경의 촬영 사실을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익시험과 대학 수시 논술시험까지 부정행위 문제가 나타났다며 과기정통부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준비 중인 AI 안경 가이드라인 마련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며,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타(AI 안경 제조사)

자사 제품은 촬영할 때 전면 표시등을 켜 주변에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시등이 완전히 가려지는 등 변조를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