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희 재조명 포럼과 독재 미화 공방

무슨 일인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월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의 발언과 국민의힘의 행사 참여를 비판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공로까지 돌린 것이 독재 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동주최한 점을 들어, 당 지도부가 이런 역사관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참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쟁의 대상은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임 의원실과 새역사국민운동, 박정희정신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했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집권과 산업화, 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임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서 제기된 핵심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민주화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 전 장관은 산업화로 소득이 늘고 그 혜택을 받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라고 부르며,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동을 민주화 과정의 중심에 두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5·16 군사쿠데타와 1972년 10월 유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이 전 교수는 5·16을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른 혁명이라고 주장했고, 유신도 경제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 역시 5·16과 유신을 통해 산업과 국력이 발전했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폭력 책임도 논쟁이 됐습니다. 최 전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독재자들과 박 전 대통령을 구분하며,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인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포럼에서 집권기 사형 집행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8명뿐이라는 허위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사형 집행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을성 씨 등 다른 희생자가 있고 인혁당 사건의 8명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행사에 앞서 8월에도 새역사국민운동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역사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와 비판을 받았고, 이 전 교수는 그 행사에도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제성장 기여와 독재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앞선 5·18 관련 행사에 당 지도부가 경고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실이 주최한 행사라며 별도의 당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 전 대통령을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볼 수는 있지만 독재자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발전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사회집단을 키웠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실질적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대통령 임기 제한과 야당의 정권교체 요구가 경제개발의 지속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 발전국가체제와 고도성장이 중단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유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유신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행사 전날인 10월 21일 입장문에서 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책, 역사적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유신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학술행사라는 취지를 제시했고,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사법적 판단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는 행사에 국회 무대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