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희 재조명 포럼의 민주화 평가 논쟁

무슨 일인가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은 임이자 의원실과 새역사국민운동, 박정희정신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집권과 산업화, 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임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서 제기된 핵심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민주화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 전 장관은 산업화로 소득이 늘고 그 혜택을 받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라고 부르며,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동을 민주화 과정의 중심에 두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5·16 군사쿠데타와 1972년 10월 유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이 전 교수는 5·16을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른 혁명이라고 주장했고, 유신도 경제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 역시 5·16과 유신을 통해 산업과 국력이 발전했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폭력 책임을 둘러싼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 전 장관은 다른 나라의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독재자들과 박 전 대통령을 구분하면서,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인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8명이 처형된 사실과 관련해, 최 전 장관의 발언이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 책임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포럼의 역사인식과 의원실의 공동주최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독재를 했다는 점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실에서 주최한 행사여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의 주장을 당의 입장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행사에 앞서 8월에도 새역사국민운동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역사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와 비판을 받았고, 이 전 교수는 그 행사에도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경위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별 발언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행사 개최에 참여한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앞선 5·18 행사에 당 지도부가 경고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 측은 이번 행사의 목적을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의로 설명하며 5·18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 전 대통령을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볼 수는 있지만 독재자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발전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사회집단을 키웠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실질적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대통령 임기 제한과 야당의 정권교체 요구가 경제개발의 지속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 발전국가체제와 고도성장이 중단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유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유신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행사 전날인 10월 21일 입장문에서 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책, 역사적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유신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학술행사라는 취지를 제시했고,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