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병행 발의와 노동시간 특례 논쟁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제도는 안 된다며 초과근로 할증임금 지급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에 동의한 뒤 남는 쟁점은 집중적인 노동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해 노동시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가 불편하다면 미리 포괄적으로 인가하거나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기존 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신뢰를 쌓아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는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포함안은 특구 기업에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달리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예외 범위에는 주당 노동시간뿐 아니라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 보상 등 서면합의 사항과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밝힌 보상·건강권 원칙과 별개로, 법안의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입법 지원과 시행령 준비, 지정 분야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상입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문제는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특구에 사업별로 골라 적용할 수 있는 320여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인재·기반시설·세제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식도 추진하며, 노동 특례와 함께 지역산업 투자 여건을 조정하려는 구상입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0월 22일 사전 설명에서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노동 특례 포함안을, 최기상 같은 당 의원은 10월 21일 제외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외안에는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예외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의 특례도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결론과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결과가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산업 사업을 뒷받침하려면 노동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며,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인허가와 투자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의 일부입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10월 23일 두 법안의 병행 발의가 국회 심사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어긋날 경우 기습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이 전한 정부 설명은 노동 특례 포함안과 제외안을 함께 심사해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경제 6단체

경제 6단체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근로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간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까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면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예외 제도로도 요구를 조율할 수 있다며 별도 특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앞서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화와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특구 지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시행령 마련과 지정 분야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