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사망, 특검 유서 설명과 변호인 책임 조치 요구

무슨 일인가

A씨가 조사를 받은 사안은 선거용품 계약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5년 대통령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의 계약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와 그에 대한 A씨의 답변 내용까지 공통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A씨가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및 특검 수사 전체 과정에서 10월 20일 처음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쓴 '계속된 수사'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해 왔다는 설명과 별개로, 특검팀은 A씨 개인이 직접 조사받은 횟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조사 시간에 관해 특검팀은 A씨가 오전 10시께 출석했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에 조사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다섯 차례, 총 3시간 20분 제공했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9시 15분부터 11시까지는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절차였고, A씨가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숨진 선관위 직원 A씨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그 내용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조사 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특검팀 파견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이 조사 중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특검팀이 유서를 근거로 반박하면서, 조사 방식과 유서 공개 절차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유서에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유서를 확인한 뒤 내놓은 설명으로, 유서에 관한 설명만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유서를 확인하고 공개한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이 다릅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은 특검팀이 수사 목적으로 확보한 유서를 해명에 사용하면서 전체 맥락을 빼고 취지를 왜곡했으며, 공개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A씨는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에서 근무하던 40대의 5급 공무원으로, 10월 2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전날인 10월 20일에는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수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직원 인권 보호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사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다는 입장과 함께, 관계 기관의 신속한 경위 확인과 향후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수사 절차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

특검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이 참여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강압조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도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업체의 유착 및 계약 특혜 의혹과 책임 소재를 계속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도담(A씨 변호인)

도담은 강제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었는데도 A씨의 조사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박현정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은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해명에 그치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입찰방해

계약 상대를 정하는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