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종 이전과 합참 배치를 둘러싼 쟁점

무슨 일인가

국방부는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위치와 국방부의 위치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동을 건물이나 직원의 이동에 한정해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강 장관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국방부도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실린 발언에는 대통령의 이전 시점이나 국방부의 구체적인 배치 방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전의 원칙과, 정부 계획에 어떤 기관이 포함됐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같은 이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합참의 이전 여부는 현재 발표된 계획상으로는 서로 다르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만 세종으로 이동하고 합참이 서울에 남는 상황을 가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두 기관이 떨어져 있으면 북한의 도발 같은 비상사태 때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분리 배치가 이뤄질 경우의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이며, 실제 대응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이 따로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두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지휘소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정부의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 두 기관을 분리해서 이전하겠다는 방침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분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과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추진 원칙입니다. 정부 계획에는 국방부가 포함돼 있고 합참은 빠져 있는 반면, 강 장관은 두 기관의 공동 이동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합참을 어디에 둘지와 지휘체계를 어떻게 갖출지는 이 발언만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경과 경위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이번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이전 논의는 이처럼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 계획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계획을 군이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도 질문으로 제기됐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세종 이전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동의하면서 대통령의 위치와 국방부의 역할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영하(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방부의 세종 이전을 군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토 결과 적절하지 않다면 군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이전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면서, 대통령이 있는 곳에 국방부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분리 배치 우려에는 두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지휘소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이전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를 보좌하는 기능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 보좌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