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과 쟁점

무슨 일인가

대법원 1부는 10월 27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입니다.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서 수색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현장 수색을 이끈 관계자들과 상급 지휘관이 사고에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다뤄졌습니다.

1·2심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과실이 차례로 맞물려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물가의 수풀까지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해 대원들이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 물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또 사진과 보고를 통해 수중 수색의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안전조치와 별도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지켰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갔지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법 등을 지시하며 작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부대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과 함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2심이 모든 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1심이 유죄로 본 내용 중 육군의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수풀을 헤치며 찾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실질적인 작전 지휘를 한 대목만 명령 위반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일부 무죄를 포함한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특검은 1심과 2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에서 34년간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달라졌지만 형량은 1심과 2심에서 같았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판단도 확정됐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 한 사람의 책임만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지휘 단계에서 발생한 과실을 함께 심리한 사건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채상병 유족

유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최종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상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과 원통함을 밝혔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유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임 소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휘 권한을 잃은 뒤 작전에 개입한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아 군의 명령과 지휘 체계가 지닌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상해에 대한 책임을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이 지휘 체계를 어긴 책임도 졌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작전통제권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속된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금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