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통선 침입·GOP 센서 훼손 부대 조사

무슨 일인가

군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10월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북쪽으로 이동해 10월 25일 오전에는 최전방 일반전초인 GOP의 철책까지 접근했습니다.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철책까지 접근한 뒤, 국회에서는 군의 인원 식별과 신병 확보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군이 여성을 처음 발견한 시점과 실제로 붙잡은 시점 사이에는 약 20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군은 10월 24일 오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로 여성을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수색 작전 중 여성이 CCTV에 추가로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처음 발견하고도 이동을 계속 추적하지 못한 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성이 훼손한 광망은 GOP 철책을 그물처럼 둘러싼 감지센서입니다. 철책을 일정 시간 잡거나 자르는 행위를 감지해 상황실에 경보를 보내는 장비로, 군 당국은 여성이 여러 곳을 절단하던 중 감시장비에 다시 포착돼 출동한 병력에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센서 훼손과 철책 통과는 구분해야 하며, 여성이 GOP 철책 자체를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에게서는 니퍼와 가위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철책을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입 목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진입 목적과 훼손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과 관계기관은 민통선에 들어간 경위와 이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10월 26일부터 철원 민통선 침입·GOP 철책 센서 훼손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0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밝혔습니다. 군이 여성을 처음 발견하고도 붙잡지 못한 대응을 점검하는 조사와 별도로, 관계기관은 여성의 무단 진입과 시설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GOP 철책은 통상 군사분계선에서 약 2㎞ 떨어진 남방한계선 일대에 있으며, 철책 너머에는 비무장지대인 DMZ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군이 밝힌 신병 확보 장소는 그 철책의 남쪽입니다. 민통선 진입 뒤 최전방 철책에 접근하기까지 여성을 붙잡지 못한 과정과 철책 센서가 훼손된 일이 함께 경계 대응 점검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통선 북쪽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에 있으며, 출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참은 민통선이 군사작전과 군사 보안을 유지하고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국민의 협조를 전제로 도로 통제 중심의 초소를 운영한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여성을 처음 발견한 뒤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다는 점을 들어 군의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GOP 철책 센서가 절단되기 전에 CCTV로 여성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한 사건이라고 설명하자, 그 역시 경계가 뚫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여성이 민통선을 통해 들어온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통선 진입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까지 확보한 내용에서는 간첩 활동 등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의장)

군이 여성을 처음 확인한 뒤 신병 확보 작전을 수행했지만 추가로 CCTV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로 붙잡지 못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10월 27일 브리핑에서 적을 감시하는 GOP 경계작전과 국민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통선 운영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통선이 뚫렸다'는 표현은 두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성에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기관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군사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경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