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과 GOP 철책 훼손 조사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6일 철원군의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람을 전날 확보해 관계기관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30대 여성이며, 군이 밝힌 신병 확보 장소는 GOP 철책 남쪽이면서 민통선 북쪽인 구역입니다. 군 당국은 여성의 이동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 부대의 경계작전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10월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북쪽으로 이동해 10월 25일 오전에는 최전방 일반전초인 GOP의 철책까지 접근했습니다.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철책까지 접근한 뒤, 국회에서는 군의 인원 식별과 신병 확보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철책에서 문제가 된 시설은 광망이라고 부르는 철조망 센서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여성은 이 센서를 절단했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절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센서 훼손을 시도한 단계로 전해졌지만, 철책 접근과 센서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GOP 철책을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합동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간첩 활동 등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무단 진입의 정확한 경위와 민통선 북쪽에서의 행적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계기관은 여성이 무단 진입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이 철책까지 접근하도록 군이 막지 못한 경위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로 여성을 식별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지만, 신병 확보 작전 중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사건에서는 민통선을 넘은 일과 그보다 북쪽의 GOP 철책에 접근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질의에서도 성 의원은 이를 GOP 경계가 뚫린 사건으로 지적했고, 강 장관은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사건이라고 답해 침입 지점을 구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GOP 철책에 접근하고 센서를 절단한 일을 군 경계가 뚫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역시 경계가 뚫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CCTV로 여성을 식별하지 못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GOP가 뚫렸다는 성 의원의 질의에 여성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OP 철책의 광망 절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의장)

군이 10월 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해당 인원을 확인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중에는 CCTV에 추가로 탐지된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