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상승과 원인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6일 공개된 외교부의 국회 제출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에서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2025년 미국 회계연도 거절률은 24.73%로, 전년의 14.97%보다 9.7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가 제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해당 회계연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대상은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등 방문 목적의 B2 비자입니다. 통계에 쓰인 '조정 거절률'은 비자 발급·거절 건수에 거절 사유가 해소된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한 비율입니다. 약 4분의 1이라는 수치는 이런 조정을 거친 방문비자 심사 결과를 뜻하며, 미국 공항 등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거절된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다른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일본의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2025년 5.68%로,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독일·프랑스의 거절률도 한국보다 낮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전년보다 올라 국가마다 변화의 방향과 폭이 달랐습니다.

거절률이 오른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비자 발급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상세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외교부의 설명과, 한미관계 변화도 원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원인에 관한 해석입니다.

통계를 한국인의 미국 방문 전체로 넓혀 읽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과 출장자는 별도의 방문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이용하며, 이들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ESTA를 이용할 수 없거나 체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국가별 수치만으로 신청 조건이나 심사 과정까지 같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올랐습니다. 이후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를 기록해,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회계연도에 거절률이 다시 크게 높아진 데서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한미관계와 연결하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비율의 집계는 2025년 9월까지이며, 이후 발생한 개별 사례는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비자 문제와 전체 거절률 상승의 원인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외교부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주요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의 거절률이 주요국보다 높은 만큼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미 외교·국방 정책과 한미관계 변화가 비자 거절에 영향을 준 요인인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참여국 국민이 단기 방문 때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