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 필요성 공방

무슨 일인가

추가 영장 요청의 대상은 인사나 사업상 이익을 위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을 근거로 재판 중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요청의 배경에는 기존 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과 알선수재 사건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기존 구속기간의 만료 자체가 새 구속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김 씨 측 반박의 핵심이며, 특검은 알선수재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별개로, 추가 영장 대상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월 27일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별도로 재판 중인 알선수재 사건의 영장에 따라 구속이 이어집니다.

추가 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인정돼 기간이 갱신되면 최장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으로 8개월의 구속이 한꺼번에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구속을 갱신하는 판단과 사건의 최종 선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약 15분 동안 직접 발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구치소 밖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이미 대법원에 제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씨의 기존 구속 근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 구속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만료를 앞둔 10월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1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원칙적으로 두 차례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개월이라는 기간도 한 번의 영장 발부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3대 의혹 사건은 4월 28일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기존 사건에서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특검은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사건의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한수(민중기 특별검사팀 특검보)

심문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김 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와 변호인단

김 씨는 심문에서 욕심으로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가 돌려줬고, 인사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이미 대법원에 제출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무죄추정과 인권보장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뒤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이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알선수재 사건에서 추가 구속기간을 갱신할지는 대법원이 판단하며, 갱신 여부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