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여야의 사법부 공방

심문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김 씨 측의 별건 구속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심문에서 욕심으로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가 돌려줬고, 인사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이미 대법원에 제출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무죄추정과 인권보장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0월 28일 추가 영장 발부를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결론을 늦췄다고 비판하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월 28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앞두고 민주당이 김 씨를 풀어주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