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 9,000만원과 한도 법안

무슨 일인가

논란의 대상은 두 사람이 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 약 2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구치소에 현재 보관된 잔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들어온 누적 금액입니다.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가 쓸 수 있는 400만원 한도와는 기준이 달라, 이 한도가 있다고 해서 누적 수령액까지 4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400만원을 넘는 돈을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옮겨 주는 방식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때문에 한도를 넘는 돈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초과분의 개인 계좌 송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국감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복적인 이체 처리에 교정 인력이 쓰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구입 등에도 쓰이므로 필요한 돈이 일정 기간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금액 상한만 두면 보내는 사람이 수용자의 잔액을 알아야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간별 수령 한도는 이런 불편을 줄이면서 수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입금도 가능하게 하려는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릴지도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8일 국감에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인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한도를 넘으면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원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보관금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용자가 자기 돈으로 물품을 사거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치료비, 가족의 생활을 돕는 데 쓰는 경우 등에는 법무부령으로 한도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화와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경우도 예외 대상으로 두어, 한도 초과 입금을 제한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허용할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예규) 9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400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보관하고, 석방될 때 지급합니다.

이번 수령액은 이성윤 의원이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약 19억 5,000만원을, 서울남부구치소의 김건희 여사는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계 종료일은 모두 2026년 9월 9일로, '1년간'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기간은 각각 약 1년 2개월과 약 1년 1개월입니다.

서 위원장실은 수용자가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보낼 수 있어 거액의 입출금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내역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출금액은 앞서 공개된 누적 입금액이나 현재 보관 잔액과는 다른 수치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큰 금액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한도가 찰 때마다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이 동원되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감에서 교정시설 인력 부족이 거론됐다며 이 업무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통보를 받지 못해 과세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과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금액 상한과 함께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분 송금 제한 요구에는 상한만 정할 경우 송금자가 잔액에 맞춰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로 부작용과 생활상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400만원을 넘는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국감에서도 400만원 한도가 있는데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게 해 교정시설이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형집행법상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금 한도를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실은 현행법에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백 차례 거액을 출금하고 다시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예규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 처리 기준으로 정해 두는 규정으로,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영교 위원장은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기간별 수령 한도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