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후 영치금 21억 9,000만원 수령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약 19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날까지 약 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는 21억 9,000만원으로, 2026년 대통령 연봉 2억 7,000여만원의 약 8배입니다. '1년간'은 대략적인 표현이고, 실제 집계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2개월, 김 여사가 약 1년 1개월입니다.

논란은 한도를 넘는 돈의 처리에서 나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다음 날 교정본부 직원이 초과분을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보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출금 처리에 교도관이 개인 비서처럼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과세 방안을 포함한 제도 정비안을 종합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알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8일 국감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액수와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영치금이 많이 들어오는 수용자 가운데 내란 사건 수용자들이 있고, 유튜버들이 계좌를 알려 주며 송금을 권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어도 1,000억원대 자산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