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와 외교부의 고위급 문제 제기

무슨 일인가

정 의원은 외통위의 해외 현장 감사에서 미국 등을 방문하는 미주반에 배정돼 공무출장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외통위는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감사하며, 방문 지역에 따라 미주반·구주반·아주반으로 나눠 활동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자 유럽을 맡는 구주반으로 옮겨 국정감사에 참여했습니다.

정 의원은 10월 27일 발언에서 미국 측의 답변이 발급 거부나 허가가 아닌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을 기다리다가 국정감사 자체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지역을 바꿨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이 늦어져 미국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미국이 입국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는지는 구분해야 하며, 정 의원은 후자의 표현을 부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은 이 사안을 모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미국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은 조율 중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이미 문제를 제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10월 8일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직접 비자 문제를 꺼냈으며, 장관이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외교부도 발급 보류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비자 처리의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로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과 민주당은 공무 방문에 필요한 시기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은 일을 여야가 함께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방문이 막힌 만큼 정부의 의원 외교 지원과 한미관계 관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 의원은 2013년에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재선 의원이던 그해 10월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10월 1일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국 닷새 전인 11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행정실에서 국감 뒤에나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구주반으로 옮겼고, 미주반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보류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점거 농성 전력이 문제라면 2012년에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실제로 2012년에는 단수 비자로 미주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했고, 이 전력이 비자 보류에 영향을 줬다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10월 27일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를 2014년 미국에서 만나 격려를 받고 화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이 이번 심사의 사유라는 미국 측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2012년 재외공관 국정감사와 2014년 미국 연방의회 방문 등 미국에서 활동한 경험을 들어 이번 비자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당국의 업무 처리에 여야가 함께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비자 문제가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홍 의원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시기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미국의 태도를 외통위원들이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잘못이나 한미관계 문제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하려는데 비자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관계가 돈독한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라며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조 장관은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위를 들어 외교부가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비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미국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정 의원이 공무로 미국을 방문하려다 비자를 받지 못한 일을 들어 정부·여당의 한미관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미 항의 요구에는 반미를 함께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당국의 비자 처리는 초당적으로 항의할 사안이며 한국 정부를 공격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조현 장관은 10월 29일~11월 2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만나 비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회담 일정은 양측이 조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