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와 국감 유럽행 전환

무슨 일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국무부에 공무출장 비자를 신청했지만, 8일까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재외공관은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대표부 등을 가리키며, 외통위는 이들 기관을 현지에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은 미국을 맡는 미주반에서 유럽을 맡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외통위는 현장 감사를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 3개 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을 뺀 미주반 의원 6명은 비자 절차가 끝났거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통위 관계자는 당초 구주반이던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당무 등으로 유럽 국감에 가지 않기로 해 정 의원이 구주반으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직 심사 중이라는 답만 받아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무일이 이틀 남았지만 출국 일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보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전력이 영향을 줬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이를 공식 사유로 밝힌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정 의원 사례의 구체적 사유를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개인 비자 문제를 넘어 한미관계 해석으로 번졌습니다. 6월 한미일 회의에서 미국이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있었고, 국정원은 8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이 일과 이번 비자 보류를 함께 거론하며 외교 이상 신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 의원은 2013년에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재선 의원이던 그해 10월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10월 1일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국 닷새 전인 11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행정실에서 국감 뒤에나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구주반으로 옮겼고, 미주반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보류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점거 농성 전력이 문제라면 2012년에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실제로 2012년에는 단수 비자로 미주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점거 농성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참여한 사건이며, 정 의원은 이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국민의힘 일각에서 '미국도 못 가는 테러리스트'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의원은 그해 11월 20일 한미 외교 포럼에서 미국에 갔다 왔다며 입국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비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고, 이미 두 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2년 외통위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는 속단과 극단적 주장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김민석 대표,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민석 대표는 8일 엑스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이자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한미 외교 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혔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이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과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측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신뢰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문 제기와 점검 요구이며, 미국 측이 이런 이유를 제시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ESTA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받는 전자여행허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외통위 미주반이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에서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하고, 정 의원은 구주반으로 참여합니다.
• 미국 국무부의 비자 심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한미 외교 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