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만 활동 확대 검토와 전쟁 불개입 원칙

무슨 일인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이곳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두고, 기존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것인지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할 수 있는 활동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기존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동의안의 기본 활동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때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논의는 오만만을 활동 지역에 넣을지에 더해, 기존 예외로 어디까지 임무를 넓힐 수 있는지와 새 동의안에 범위를 얼마나 분명히 적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가 기존에도 오만만과 아덴만 일대 항구에서 보급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투입이 거론되는 해상초계기는 바다 위를 비행하며 선박과 해역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항공기입니다. 현행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계기 투입은 활동 지역뿐 아니라 파견 장비의 구성도 바꾸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투입 여부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0월 16일 전력 보강의 필요성과 전쟁 개입 여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해적 활동과 드론 위협이 늘어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투입 자체가 미국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파병이라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이유로 확대 검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추진하되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군함과 초계기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 발생 이후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상선과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2020년에도 아덴만에서 오만만 등으로 확대된 전례가 있지만, 이번 검토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은 별도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에 대응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행 파견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파견 기간을 늘리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례적인 파견 연장 준비에 활동 지역과 장비를 바꾸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기존 임무의 연속성과 새로 추가될 역할의 경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손솔(진보당 국회의원)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작전을 확대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모호한 문구나 정의를 통해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통령 국방특보)

청해부대가 현재 전력으로는 자체 방어가 어려워 다른 나라 해군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방어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원칙을 들어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지역과 전력 보강 방식은 미정이며, 동의안 문구를 다듬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임무와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투입하면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해부대 역할 확대도 파병에 해당한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련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아덴만의 해적 활동 증가와 안전 상황 악화를 검토 배경으로 들고,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기존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저녁에는 우회 파병 우려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칙 아래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파견 연장 동의안

해외에 보낸 군부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가 제출을 검토 중인 파견 연장 동의안에서 작전 해역과 추가 전력, 시행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심의와 동의를 위해 11월쯤 제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제출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