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표지 검증 종료와 선거관리 개혁 공방

무슨 일인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에 사용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10월 29일 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상자 13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가 담긴 상자 420개는 선관위의 보안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 상태를 점검하고 상자를 열어 투표지의 인쇄 상태와 수량 등을 확인했습니다. 참관인들이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투표지를 포함해 약 700여 장이 추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가 검증할 예정이며, 일부는 특검팀이 분석합니다. 특검팀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검증 막바지에는 가락본동 투표지의 계수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선관위 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송파구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측의 개표 집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종료 뒤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은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보관함을 옮기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송을 막았고, 일부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선별된 투표지 외의 관리·보존 권한은 송파구 선관위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반출은 당초 계획보다 6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이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뤄지는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므로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검증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인 6월 5일부터 봉쇄됐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지의 증감이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는 각각 의결을 거쳐 검증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고 이송된 투표함에도 추가 증거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훼손되거나 수정된 봉인지, 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발견된 보관함과 개표 집계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례 등을 이유로 들며 이송에 반대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투표지 증감과 관련 의혹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배척하지 않고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관리의 문제이지만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여부는 특검 수사로 판단할 문제라며 장 대표에게 주장을 중단하고 수사와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30일 국민 참정권 침해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특검팀에 선거관리 부실의 전말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해서는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보관 장소의 CCTV 영상과 투·개표 장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특검팀은 확보한 투표지를 추가로 선별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