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책실장의 레버리지 ETF 사과와 도입 경위 논란

무슨 일인가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 실장은 상품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국민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상품의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 실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 실장은 문제를 인식한 뒤 해결을 위해 여러 개선 조치를 내놓고 변동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도입 당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하 실장은 손실 규모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지 따져봐야 하고 당시 여러 요인이 겹쳤다며, 주가 변동의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입 과정의 책임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 실장은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지목하고, 개별 금융상품 도입에 대통령실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13일 주재한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하거나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준경 실장은 나중에 듣기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답했습니다.

하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환율 문제와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였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관련 업무를 할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상품과 도입 조건은 금융당국이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하준경 실장에게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하준경 실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하 실장은 손실의 기준 기간과 주가 변동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상품 도입과 시장 재평가 시기가 겹치며 국민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정책 실패 여부에는 손실 규모와 여러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김용범 전 실장 주재 간담회는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