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보완책과 농민단체 반응

무슨 일인가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태를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정부는 농지가 실제 농업에 쓰이는지,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3일 미국 뉴욕 방문 중 엑스에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으로 경작을 그만둔 경우와 상속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정상화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2026년 2월 농지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5월 7일 농지 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약 27%에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분 명령 제도 강화와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당정은 9월 21일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관행적 위반을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연내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농지를 정상화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 2026년 2월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5월 7일농지 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5월 18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7월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 9월 21일당정이 관행적 위반에 대한 처분 유예와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6.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전수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땅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조치하되 관행적 위반은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더불어민주당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적 위반에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속 의지와 투기 방지·부동산 개혁 논리를 주로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고령·상속 농지 예외, 처분 유예 등 정부의 보완 설명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폭넓게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를 살피는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처분명령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특별조치법

당정이 관행적 위반 농지에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 위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와 여당이 관행적 위반 농지의 정상화·양성화 기간과 절차를 특별조치법에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와 처분 유예 대상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처분과 제도 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