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없는 시군구와 줄어드는 지역 분만 의료망

무슨 일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26개 시군구 중 71곳에 분만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31.4%입니다.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전국 5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만실 공백은 농어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는 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의 여러 군 지역과 경기 과천·의왕·안성 등 수도권 지역도 분만실이 없는 곳으로 언급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임산부는 거주지 바깥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지역 유일 분만 의료기관이었던 제일병원이 폐업했습니다. 밀양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밀양소방서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창원한마음병원과 진료 및 긴급 이송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시는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18년 721곳에서 2024년 528곳으로 줄었습니다. 의원급 분만실은 같은 기간 396곳에서 206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늘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같았습니다.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71곳이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출생아 감소로 분만실 유지가 어려워지고, 분만실이 사라질수록 산모가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3년 12월 분만 분야 정책수가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519곳이었고, 2024년 말에는 528곳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 2023년 12월정부가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분만 분야 정책수가를 도입했습니다.
2. 2024년전국 226개 시군구 중 71곳에 분만실이 없었고,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5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3. 2026년 8월밀양의 지역 유일 분만 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폐업했습니다.
4. 2026년 9월2026년 9월 24일 밀양시는 소방서와 응급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타지역 병원과 임산부 진료 및 긴급 이송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만실 감소 통계는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와 응급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타지역 병원과 진료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보수 성향 매체

출산 지원책과 분만실 감소의 간극, 지역 분만 의료망 약화를 강조했습니다.

성향 미분류 매체

전국 분만실 감소 통계와 밀양시의 응급 이송·진료 연계 조치를 함께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분만실 공백 지역

해당 시군구 안에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뜻합니다.

정책수가

정부가 특정 의료 행위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응급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한 주소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구급대원이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밀양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창원한마음병원 사이의 임산부 진료 및 고위험 산모 긴급 이송 협력 방식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2026년 9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으며, 미르아이병원과 맺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 정부가 분만 분야 정책수가 이후 추가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는 기사에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