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뒤 합의해제해도 압류 효력 유지, 대법원 판례 변경

무슨 일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1명이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압류 뒤 이뤄진 합의해제가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채무자의 행위라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리로는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해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로 생긴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도 정했습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는데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 밖에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유는 제3채무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이 예외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채권자는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원을 더한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다른 회사에 8억 5,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권자는 2020년 이 회사가 받을 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 5,000만원을 가압류했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는 두 회사가 2020년 10월 양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합의해제로 채권이 사라졌다는 사유를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1. 2001년 6월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압류 뒤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판례를 냈습니다.
2. 2015년채권자가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3. 2018년 7월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투자받은 회사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양수도계약을 맺었습니다.
4. 2020년 6월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양도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5. 2020년 10월두 회사가 사업 양수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6. 2020년 11월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7. 2026년 7월 22일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정했습니다.
8. 9월 29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로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깨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

압류 뒤 합의해제로 생긴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예외 사유는 제3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

강제집행 제도의 목적과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채무자 회사(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

두 회사의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회사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채권자(추심금 소송을 낸 개인)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압류와 압류

채무자가 받을 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임시 보전 단계, 압류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이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심금 소송입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으로, 압류된 채권의 상대방을 뜻합니다.

합의해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기존 판례를 바꾸는 등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울산지법이 환송심에서 두 회사의 합의해제가 법정·약정해제 사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합니다.
•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던 제3채무자 쪽이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환송심의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9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