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검사 인사 192명 발표, 기존 검사장 상당수 유임

무슨 일인가

법무부는 9월 29일 공소청 검사 192명에 대한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입니다.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이 자리를 옮기고, 공소청 검사급 2명이 새로 보임됩니다.

지방공소청장은 기존 지검장이 대부분 그대로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는 성상헌·차순길·김향연 지검장이 각각 맡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해 자리가 비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대구고검의 후신인 대구광역공소청은 고검장이 공석이었고, 초대 청장에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보임됐습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부장은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습니다. 중대범죄부는 대검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합친 부서입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새로 개편되는 형사사법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는 1부장에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2부장에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10월 2일부터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주요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별도 임용 없이 공소청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직제가 달라지는 보직에만 발령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줄고, 반부패수사1~3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등 6개 부서는 중대범죄기소1~6부로 재편됩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로고와 문구를 없애는 데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직 검사들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잇따라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29일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192명의 전보와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10월 2일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법무부

직제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전직을 고려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여서 청 내 재배치를 우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훈(청주지검 부장검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로고 제거 예산은 우선 필요한 만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며, 더 들면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이 10월 2일부터 바뀌는 기관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새 기관입니다.

불송치심사부

경찰 등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살펴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새로 두는 부서입니다.

광역공소청

기존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공소청으로, 청장은 고검장급 보직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는지나 그 범위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번 인사가 시행됩니다.
•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까지 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 등 계속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법무부가 중간 간부를 배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쟁점입니다.
• 서울광역공소청장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 채워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연합뉴스와 SBS는 전망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9건, 매체 1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