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 절차 개선 뒤 아동 결연 16명에서 122명으로 증가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7월 공적입양체계로 바뀐 뒤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오전에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렸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시행한 개선 방안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3월 19일과 비교해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습니다.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늘었습니다. 아동 결연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이 됐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 7.6배입니다. 결연된 아동은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은 24만여 권이며 임시 서고에 보관 중입니다. 복지부는 10월 중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하고,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전담 인력도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복지부가 밝힌 내용이며, 외부 전문가나 입양 관련 단체의 평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이 맡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전환 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단일 창구로 접수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렸고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했습니다. 가정환경조사 인력은 13명 더 채용했고,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1. 2025년 7월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맡는 공적입양체계로 바뀌었습니다.
2. 2026년 3월 19일입양 신청 온라인 전환, 기본교육 확대 등 절차 개선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3. 4월 9일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4. 9월 말아동 결연 실적이 3월 말 16명에서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5. 10월 2일복지부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공적 입양의 목표는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입양인이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절차 개선이 결연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를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적입양체계

민간 입양기관이 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결연

입양을 준비한 예비 양부모와 아동을 서로 이어 주는 단계로, 분과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입양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입양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입양정보공개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부는 10월 중 입양기록물 24만여 권에 대한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는 조치가 끝난 입양기록물부터 11~12월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결연된 아동 122명은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어, 법원의 허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 복지부는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