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게시물 삭제·차단, 56개 계정 수사의뢰

무슨 일인가

성평등가족부는 9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을 모니터링한 뒤 삭제·차단, 단속·점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회의는 8월 26일에 열렸고,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열되 긴급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엽니다.

대리구매는 성인이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사 주고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했습니다.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였습니다. 반복해서 글을 올리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였고, 신체접촉·성적 행위·속옷·스타킹 교환 등을 대가로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용돈·상납 같은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한 계정 56개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도 함께 진행합니다.

배경과 경위

그동안은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관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겨레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나 성매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옷 요구 등은 아동복지법이 규율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8월 26일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 9월 30일성평등부가 협의체 구성과 대리구매 게시물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계정 56개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세진(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 유해환경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이며 복잡해져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찾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선별된 계정을 수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과 계정을 심의해 차단을 추진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 기준을 공유해 상시 조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대리구매

성인이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입해 주고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함께 대응하려고 만든 과장급 실무 협의 기구입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성평등부 산하 기관으로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콘텐츠의 불법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차단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청이 수사의뢰된 계정 56개를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협의체는 11월부터 과장급 정례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열고, 긴급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회의를 엽니다.
• 방미통위는 플랫폼에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심의·차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