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과 정비사업 착공정보 공개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통합기획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추진 절차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착공하거나 입주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변화는 관리계획을 만드는 동안 주민이 조합 설립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뒤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누고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의 준비를 병행해 절차 사이에 생기는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아타운의 범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사항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하는 '선지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조합 설립용 동의서를 받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 설립 자체에는 주민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후보지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이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신청에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 투기세력 유입 등이 확인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별도로 개편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는 권역별 추진 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의 권역별 착공 현황을 공개합니다. 월별 착공 물량과 개별 사업장도 볼 수 있어 어느 지역에서 실제 공사가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보를 분기별로 갱신하며, 기존에 시장 집무실 현황판에 표시하던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보 공개와 함께 제시한 정비사업 목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입니다. 이는 모아통합기획의 2030년까지 약 8만호 공급 기반 마련과 대상·기한·진행 단계가 다른 목표이므로 두 숫자를 같은 공급 실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 단계이며 입주 완료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는 지표도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