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단체 기금 2,800억원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0월 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배분금은 모금회가 태안 기름유출 피해 지역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에서 두 단체에 나누어 준 돈입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1,001억여 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1,850억여 원을 모금회에 지급하라고 했고, 이를 합치면 약 2,800억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낮은 집행률을 환수가 적법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서해안연합회의 2021년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46억 원으로 받은 배분금 1,042억여 원의 4.4%였고, 이 가운데 30억 원이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였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시점 누적 집행액이 158억 원으로 배분금 2,024억여 원의 7%대였고, 94억 원이 기관 운영비였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집행 비율은 보도에 따라 7.7%와 7.8%로 약간 다르게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운영 실태도 짚었습니다. 서해안연합회는 목적 사업을 끝내기보다 배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사업계획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금회가 환수를 통보한 2023년 8월 당시의 구조와 상황이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의미 있게 달라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금회의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해안연합회의 반환 방식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다릅니다. 모금회는 연합회에 잔액 1,000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잔액 중 986억 원이 연합회의 기초재산이어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986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5억 5,22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는 1,850억 7,444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단체가 이 판결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항소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