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현장 적발 중심 출입국 단속 지양 권고

무슨 일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단속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10월 2일 이를 밝혔습니다. 핵심은 개별 미등록 체류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불법 인력 공급처럼 미등록 체류를 낳는 구조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세부 사항도 권고했습니다. 사업장 진입·수색과 신병 확보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안전요원이 단속 종료 때까지 안전관리만 맡게 하고, 단속이 끝난 사실을 사업주를 거쳐 숨어 있는 노동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단속 대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알리고 기록하는 절차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디캠 영상이 일부만 제출돼 장비 관리 체계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단속반원이 뚜안씨를 쫓거나 물리력을 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속반이 모두 철수한 뒤 추락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생명권 침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일은 10월 28일이며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 중이었습니다.

뚜안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추락 위험이 큰 현장인데도 안전요원 7명이 수색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신원조회 등 다른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긴급보호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과도한 강제력 행사 진정도 기각했습니다.

1. 2025년 10월대구 성서공단 제조공장에서 뚜안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 2025년 12월뚜안씨의 아버지가 단속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3. 2026년 9월 9일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현장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라는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4. 2026년 10월 2일인권위가 권고 내용을 공개했고, 이주노동단체들이 기각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

단속 행위와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속 정책은 단순 적발과 강제퇴거 중심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뚜안씨의 아버지

아들의 죽음이 단속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이고, 다른 노동자에게 수갑을 쓰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단체들

직접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고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권고를 받은 기관이지만, 수용 여부와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정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독립 국가기관으로,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등록 체류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장주의

수색이나 체포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긴급보호서

출입국 단속에서 외국인의 신병을 임시로 보호할 때 쓰는 서류로,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여러 언어로 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제공된 보도에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인권위는 영장에 따른 집행 원칙, 안전요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단속 종료 사실 전달을 위한 법령과 지침 정비를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 이주노동단체들은 법무부에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