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 과태료 사전통지와 면제 절차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발송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 8,21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 4,612건은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면제됐으며, 전체 통지 건수 대비 면제율은 98.3%였습니다. 집계 대상은 소방차량에 대한 사전통지이므로, 이 수치를 소방관서가 실제로 과태료를 낸 건수나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절차는 경찰의 사전통지, 소방관서의 출동 증명, 경찰의 심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통지받은 건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 해당 운행이 긴급출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방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 단계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출동 사실을 입증하고 심의를 거쳐야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연간 사전통지는 2021년 2만 949건에서 2025년 4만 7,241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7월까지 3만 870건이 발송됐습니다. 2026년 수치는 일곱 달 동안의 집계이므로 다른 해의 연간 수치와 기간이 다르지만, 이미 2021년 한 해의 통지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대부분 면제되는 상황에서도 통지가 늘어나면 출동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건수도 늘어난다는 점이 절차 개선 요구의 배경입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11만 5,842건으로 전체의 55.6%였고, 신호위반이 9만 102건으로 43.3%였습니다. 이 수치는 무인단속에 적발돼 사전통지된 유형을 나눈 것으로,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한 뒤 확정된 위법 운행의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단속됐는지와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면제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정보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개선안의 핵심은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결해 긴급출동이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을 줄이자는 황 의원의 제안이며, 모든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일괄 면제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 의원은 비긴급 운행 중 발생한 위반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