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2부는 10월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돼, 이 소송에서 다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구글코리아와 과세당국 사이의 해당 소송은 구글코리아의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선택한 방식은 '심리불속행 기각'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급금의 성격을 본안 심리에서 새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지였습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했고, 구글코리아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지급금을 두고 소득의 성격과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세금 부과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료 소득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등을 사용한 대가인지가 문제 되는 소득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맺은 계약의 성격을 살펴, 구글코리아가 송금한 돈을 프로그램 사용이나 정보·노하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법인세와 다른 절차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2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구글코리아의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각하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에 연동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청구가 각하됐다는 내용과 구글코리아가 최종 승소했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을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에 관한 결론은 구글코리아에 유리하게 확정됐고, 지방세 청구는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정리됐습니다. 판결을 이해하는 기준은 구글이라는 기업 전체의 납세 여부가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지급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