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 정산보험료, 최저보험료 이상 12회 분할납부 확대

무슨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9월 30일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보험료는 1만80원입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정산보험료 14만 원이 나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4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배경과 경위

정산보험료는 임금 인상 등으로 실제 소득과 이미 낸 건강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년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일시납으로 합산해 고지됩니다. 사용자인 사업장은 4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공단에 12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추가 보험료가 생긴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준이 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여서,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적으면 나눠 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낮춘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가입자의 분할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정산보험료

임금 인상 등으로 실제 소득과 이미 낸 건강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최저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저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부담분은 1만80원입니다.

분할납부

한꺼번에 내야 할 보험료를 정해진 횟수로 나눠 내는 방식으로, 정산보험료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사업장이 건보공단에 신고와 신청 서류를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건보공단이 10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시행하며,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 2027년 4월에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장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