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휘역량 부적절 평가 과·팀장 338명

무슨 일인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338명이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24년 137명, 2025년 124명, 2026년 77명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경찰이 2023년부터 경찰서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 사건 비율 같은 실적 수치, 지휘 역량을 함께 살펴 적절·역량 강화 필요·부적절로 분류합니다. 부적절 판정은 평가 결과이며, 기사에는 판정자에게 별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은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2025년 30명, 2026년 26명으로 3년 연속 시도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판정자가 여러 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나누는 제도를 운영하며, 최고 등급인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찰은 예비 수사관·일반 수사관·전임 수사관·책임 수사관으로 나누는 역량·경력 중심 자격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책임 수사관을 수사 지휘자로 우선 배치해 수사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책임 수사관 586명 가운데 과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5명, 팀장은 218명이었습니다. 한겨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지휘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의원이나 전문가의 구체적인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2023년경찰이 경찰서 과·팀장의 수사지휘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9월 26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춘생 의원실(조국혁신당)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부적절 판정 인원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 수사관 배치를 늘려 수사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수사지휘역량평가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과 사건 처리 관련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사건 비율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책임 수사관

경찰의 역량·경력 중심 자격 관리제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수사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이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확인할 사안입니다.
• 한겨레 보도에서 언급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