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피해 유족, 국가배상 소송 제기

무슨 일인가

장씨 유족은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당시 실종 신고를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입니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청구액이 1억원이며 소송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는 첫 신고 104일 만인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 행위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급자의 과실에 책임을 묻고, 실종 신고의 접수와 수색, 종결, 사후 관리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씨 외에 60대 박모씨의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전자 기록 관련 혐의 등으로 9월 1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중앙일보·동아일보·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간부와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 중입니다. 이는 해당 매체들이 전한 수사 상황이며,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와 책임은 확정된 것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 개인의 행위와 조직의 관리·감독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제기된 단계이며, 법원의 판단이나 배상 책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5월 15일경향신문·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 8월 24일장씨가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9월 18일검찰이 부 경장을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4. 9월 23일장씨 유족이 대한민국과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씨 유족 및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LKB평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위법 행위와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실종사건 처리 체계의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부 경장이 장씨와 연락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입력하고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제주경찰청·경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간부와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가배상 청구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기소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기발령

조직이 조사나 인사 조치 등을 위해 직원을 기존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떼어 놓는 인사 조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며 책임과 배상 범위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대기발령한 간부와 실종팀원 등에 대한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의 부적정 사례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된 25건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