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

무슨 일인가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시험, 토익·토플 등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까지 포함됩니다. 명칭을 상담이나 진단으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입학이나 반 편성에 활용하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수업 수준 조정을 위해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도록 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뉴시스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10월부터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이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9월 22일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2. 10월 1일개정 시행령 시행,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교진(교육부 장관)

이번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4세·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가 유명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고난도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과 과외교습의 설립·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입니다.

레벨테스트

학원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해 온 필기·구술·실기 등 형태의 평가를 말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9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