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 사망사고 첫 양형기준 마련…최대 징역 15년

무슨 일인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9월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고, 이 결과를 9월22일 공개했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 범위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기본 징역 1년6개월~4년을 권고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3~10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절반까지 높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치는 데 그친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는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 가중 시 2~5년을 권고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나 보고가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반복된 시정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시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재해자 스스로 위험 장소에 출입하거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경우 등은 감경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별도 양형기준 없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의 기준을 적용받아 사건별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양형기준 마련 여론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커졌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올해 4월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유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 9월21일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심의했습니다.
2. 9월22일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논평·성명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하되, 법정형 범위가 넓고 사건마다 죄질이 달라 권고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실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형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고, 재해자 개별 행위만으로 사고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벌금형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요인으로 삼은 것은 기업이 돈으로 처벌을 회피할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효과를 낸다고 비판하며, 권고 형량 상향과 처벌불원의 감경 사유 제외,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양형기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권고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벗어난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가중인자·특별감경인자

권고 형량 범위를 크게 높이거나 낮추는 사유로,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가중인자, 피해자의 위험 행위나 합의 등은 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아리셀 참사

2024년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진 사건으로, 이 사건 항소심 감형이 양형기준 마련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양형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돼 형량 편차가 줄어드는지가 관찰 대상입니다.
• 한국노총이 요구한 벌금형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 여부가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 민주노총이 요구한 처벌불원·합의 감경 사유 폐지나 형량 상한 조정이 이뤄질지가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