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사건 수사 조직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무슨 일인가

경찰청은 9월 23일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수사 체제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받은 사건은 내란·국정농단 관련 46건입니다.

JTBC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먼저 경찰에 수사 조직을 두고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검토를 마치고 수사 체제가 정해지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2차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내란·국정농단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뒤 활동을 마쳤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접수한 152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활동 기간이 끝나 미처리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려면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특검의 의견이며, 경찰은 현재 특수본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9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내용과 규모를 살펴 수사 부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맡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둔 전례가 있습니다.

1. 2026년 9월 14일경찰은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과 규모를 살펴 수사 부서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26년 9월 23일경찰은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기록 검토 뒤 수사 체제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경찰청

종합특검에서 받은 46건의 기록을 검토하며 적절한 수사 체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결정이 나면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만료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려면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뒤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특별수사본부

특정 사건을 맡도록 별도로 구성하는 수사 조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사에서 다음 달 출범 예정 기관으로 언급된 중대범죄 수사 기관입니다.

종합특검

여러 관련 의혹을 맡아 수사한 특별검사 조직을 가리키는 기사 표현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소속으로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이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 검토를 언제 마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어떤 수사 체제를 결정하고 언제 공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통령의 특수본 구성 지시 검토 보도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경찰과의 합동수사나 조직 확대가 논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