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이용자의 셀프주유 접근 개선 제안

무슨 일인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직원이 없는 셀프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넣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애인은 주유기와 결제 단말기 조작, 주유 호스 접근 과정에서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구체적인 피해나 차별 행위가 진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무인·자동화 서비스가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지원 체계와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방안에는 직원 도움을 요청할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장애인 급유 지원 운영 지침,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회전 공간, 휠체어에서 조작할 수 있는 화면·결제 단말기 높이와 호스 위치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건복지부는 관련 편의증진 법률상 주유소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한편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기에 붙은 QR 코드를 이용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셀프주유소 비중은 2023년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 59.8%였습니다. 같은 보도는 2024년 12월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한 장애인이 17만 9,25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차량이 주요 이동 수단인 장애인에게 주유 접근성은 이동 편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지난해 9월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셀프주유소 이용 지원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2. 9월 23일인권위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에 운영 체계와 접근성 기준 마련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구체적인 피해가 명시되지 않아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무인·자동화 서비스의 접근 장벽을 보완하도록 직원 지원 체계와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법률상 주유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진정인

직원이 없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의 이용을 돕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인권위는 장애인의 급유 지원 운영 체계와 접근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서 산업통상부의 별도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살핀 뒤 제도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진정 각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다루지 않는 등 사건으로 심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주유기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주유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가 인권위 의견에 어떻게 답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급유 지원 운영 지침과 호출 버튼·인터폰 설치 기준이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무인주유기와 주유 공간의 접근성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