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사과 의결과 폐기 제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의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사과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탄핵심판을 받던 국면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권고입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을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사과안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보호했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이번 의결에서 채택한 과거 결정에 대한 판단으로, 당시 권고의 취지를 둘러싼 위원들의 이견은 계속됐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와 신뢰 회복을 이유로 들었고, 반대 측은 기존 권고를 내란을 비호한 행위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의된 안건에는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과 대국민 사과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폐기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폐기 부분을 삭제하고, 반성과 사과만 최종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과거 권고를 없앤 결정과 구분해야 하며,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의결을 소급해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새로운 의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위원은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사과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과거 결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방식과 기관 명의의 사과가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기존 권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과 탄핵심판 과정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이후 인권위가 누구의 인권에 초점을 맞췄는지와 그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