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무단출입 적발 572건과 과태료 미부과

무슨 일인가

부산항 신항은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급 시설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은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됐을 때 국가안전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항만은 사람과 화물이 국경을 오가는 곳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무단출입 또는 출입 시도 572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은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에 태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승자들은 주로 운전자의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했고, 운전 연수를 위해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정당한 절차 없이 지정 항만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과태료는 첫 적발 15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 세 번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적발자의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현장 계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적발 건수는 항만시설보안계획 등에 따라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색하지 않은 차량에도 미승인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무단출입과 시도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적발 뒤 다시 출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는 11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2025년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뒤 2026년 5월 29일, 8월 4일, 9월 14일에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법의 목적이 테러와 밀수 등 위협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잘 모르거나 연수를 위해 동승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025년 11월 21일한 사람이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무단출입으로 처음 적발됐습니다.
2. 2026년 5월 29일같은 사람이 다시 적발됐습니다.
3. 2026년 9월 14일같은 사람이 네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적발된 사람은 운전 연수나 절차 미숙으로 동승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대신 현장에서 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함혜현(미래융합학부 교수·국립부경대)

무단출입이 촬영이나 정보 유출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급 국가중요시설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안전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중요시설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시설입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해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지정 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현장 계도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알리고 주의를 주는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는 구별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어떤 개선 조치를 내놓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출입과 진입 시도 사례를 구분해 관리할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후속 조치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