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와 재제청·공관 예산 공방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측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습니다. 범여권은 이 관행을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기 위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출석 의무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상과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민감한 내용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의견서를 제출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월 5일 출석 요구를 재차 제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과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이는 예고한 대응이며 실행된 조치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는지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질문에 답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했고, 증인 선서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에도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번 국감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참석하거나 답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설명 요구는 대법관 인사뿐 아니라 공관 공사 예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 4일 법원행정처가 공관 예산으로 22억 9,000여만 원을 요구했다며, 최근 5년간 보수공사에 약 5억 3,000만 원을 쓴 공관에 다시 지출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공사와 이번 공사의 차이, 공사비를 계산한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이며, 해당 예산 요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갈등의 출발점은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관련되며, 재제청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대통령이 기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지, 제청권과 임명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연 헌법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재제청이 헌법상 의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협의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후보 선정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8월 28일 재제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9월 22일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것은 후보를 제청한 경위와 대통령 측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법적 의무가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동행명령과 후속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증인 채택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대법관 제청 과정을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답변할 수 있는데도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사법부 현안의 증인으로 부른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은 헌법상 독립된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후보자 신상과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증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번 요구는 국회법 제121조의 기관장 출석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 출석이므로 대법원장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어도 출석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로 함께 갈 것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실제 대응을 보고 불출석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0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