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교섭 관련 집행정지 기각과 원청 사용자성 쟁점

무슨 일인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10월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시설 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노조, 곧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를 다시 확정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시정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나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이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이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오션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본안에서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우며, 노사관리 비용과 쟁의행위 손실이 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의무가 요구 수용이나 협약 체결 의무가 아니고, 처벌 위험은 시정결정 효력과 법적 관련이 낮으며, 비용·쟁의 손실은 참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효력 정지 여부만 다뤘고, 사용자 해당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배경과 경위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교섭요구 노조에 넣고 웰리브지회는 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16일 확정공고를 바로잡으라고 결정했고, 중노위도 6월 15일 이를 유지했습니다. 한화오션은 7월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냈고, 이 소송은 법 시행 뒤 원청이 낸 첫 행정소송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9월 17일 극동건설이 낸 비슷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고, 중흥토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이런 결정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크레인에 올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1. 4월 16일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확정공고를 바로잡으라고 결정했습니다(뉴시스 보도).
2. 6월 15일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뉴시스 보도).
3. 7월한화오션이 중노위 결정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4. 9월 30일하청노조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사업장 내 시설 두 곳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5. 10월 1일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6. 10월 2일금속노조가 보도자료를 내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했고,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한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화오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성, 협약 체결 뒤 원상회복의 어려움, 비용·쟁의 손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각 뒤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교섭 의무가 단체협약 체결 의무로 이어지지 않고,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정결정 효력과 법률적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화오션이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하고, 정부도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

교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 회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즉시 교섭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한화오션이 구체적인 교섭 계획을 제시하고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행정지

행정기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친 법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인해 교섭 대상 노조로 확정해 알리는 절차입니다.

계약 외 사용자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교섭 의무를 질 수 있는 원청 등을 가리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을 맡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이 낸 중노위 결정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 최종 판단합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10월 8일 첫 단체교섭을 한화오션에 통보했고, 한화오션이 이에 어떻게 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고공농성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교섭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