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형사소송법 개정 두고 헌재에 권한심판 청구

무슨 일인가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9월 22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어느 기관에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오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검사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그 목적을 뒷받침할 수단도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검사는 1997년 헌재가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둔 이유에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공수처 수사와 법왜곡죄 등 검찰권 남용을 막을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수사권을 없앤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간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됩니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사 권한이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지를 두고 앞선 헌재 판단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2023년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헌법의 영장 신청권 조항만으로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고, 네 재판관은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 검사는 1997년 결정이 수사지휘권의 헌법상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2023년 헌재 다수 의견은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수사권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제기됐으며, 헌재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7월 31일국회 본회의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9월 22일오세현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세현(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이며, 개정법이 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법왜곡죄 등 다른 견제 수단이 있는데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유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헌법의 영장 신청권 조항만으로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고, 네 재판관은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청구에 대한 국회의 구체적인 반박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범위나 행사가 충돌할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소재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률이나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이나 헌재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완수사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부족한 수사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하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개정 제도 아래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예정된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헌법재판소가 오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할지 각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과 함께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7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