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용 감소와 중소기업 복귀 격차

무슨 일인가

2026년 9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종료 1년 뒤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휴직자의 회사 복귀와 고용 유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당해 출생 자녀가 있는 직원 가운데 35.5%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낮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3.2%였고 전년 동기보다 0.8%포인트 낮았습니다. 두 회사의 분모가 달라 수치를 직접 견줘서는 안 됩니다.

연합뉴스는 두 회사에서 육아휴직률이 동시에 낮아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별 공시 수치를 분석한 보도는 성과급을 받으려는 직원의 선택이 하락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직원이 휴직하면 성과급 대상에서 빠지거나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실렸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 아래였고, 대기업은 같은 기간 90%에 가까웠습니다. 최신 집계인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각각 71.2%와 91.9%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뒤 고용 유지율에도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보도됐습니다.

두 회사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으며, 연합뉴스는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기대가 휴직률 하락과 관련됐다는 업계 해석을 전했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에 따른 복귀 격차를 줄이려면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의 처리 결과도 함께 보도됐지만, 접수 건수만으로 실제 위반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2026년 9월 26일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율을 공개했습니다.
2. 2026년 9월 27일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회사 보고서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위상(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뒤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격차를 줄이도록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연합뉴스 보도)

육아휴직 중에는 성과급에서 제외되거나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어, 성과급 기대가 휴직률 하락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업계의 낮은 휴직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율

육아휴직을 마친 뒤 1년 후에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비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법정 휴가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일·생활 균형 공시제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고용노동부가 다음에 발표할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통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는 다음 발표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다음 육아휴직 공시에서 이용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다음 공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할지, 김위상 의원이 요구한 방안의 결정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