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 의결과 민생예산 216억원 복원

경기도의회는 10월 12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35명 가운데 108명이 찬성했고, 20명이 반대했으며, 7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재정난에 대응한 지출 조정과 연말에 필요한 사업비 보완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경기도가 편성하지 않았던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협상으로 되살렸습니다. 산후조리비 36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도 복원 대상에 들어갔으며, 경기도는 예비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복원된 216억원과 별도로, 본예산에서 빠졌던 10~12월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 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 75억원 등이 해당합니다. 연간 사업비 가운데 9개월분만 먼저 편성했던 사업에 나머지 3개월분을 보완한 것이므로, 이 금액들은 216억원 복원액의 세부 항목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늘었으며, 일반회계는 2,751억원, 특별회계는 2,503억원 증액됐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추진한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은 지출을 줄이는 조치이고, 이 증액 수치는 이전 추경과 비교한 전체 예산 규모의 차이입니다. 두 수치는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구조조정액을 이번 추경 전체의 순감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처리가 늦어진 핵심 이유는 민생사업 예산을 얼마나 복원할지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개 사업에 429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89억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0월 12일 경기도와 민주당의 추가 협상에서 복원액이 216억원으로 정해졌고, 본회의는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의결로 연말 사업비를 보완하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복원 범위와 합의 절차에 대한 이견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제한된 재원에서 필수 사업을 살린 합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정한 복원액을 줄인 데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추경 통과 여부와 복원 규모의 적절성은 구분해야 하며, 예산 의결액을 주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액수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